서대문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11.  17. ]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1.   17.

전문위원  이 혜 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62호

나.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년월일 : 2020. 10. 27.

라. 회부일자 : 2020. 10. 30.

2.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20. 5. 1. 시행)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건축물관리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명시 (안 제3조 ∼ 제6조)

다. 건축물해체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 교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라.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규정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제13조∼제16조, 제30조, 제31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1조, 제21조, 제23조, 제31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나. 예산조치 : 비용발생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9. 29. ∼ 2020. 10.  19. (20일)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첨부

3) 규제심사ㆍ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2020. 10. 27.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62호로 발의되어, 2020. 10. 30.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조례 제정배경

□ 동 조례안은 정부가 지난해 건축물의 전생애 기간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관련한 사항들을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20년 5월 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제출한 것임.

□ 특히 “건축물관리법”과 시행령의 제정으로 서울시는 민간협력 TF회의와 자치구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7월 자치구 참고 조례안을 배포하였는 바, 이를 바탕으로 동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 모두 입안하여 현재 제정을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 제정된 자치구는 없는 현황임.

다. 조문별 검토 의견

□ 먼저 총칙에 규정된 안 제1조 목적조항과 안 제2조 적용범위 조항은 입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관리 대상물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체계상 조항의 배치로 별다른 검토사항은 없음.

□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해 규정한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의 내용은 시행령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임.

먼저 정기점검 대상을 규정한 안 제3조는 예전에 건축물의 점검 대상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한 내용으로 정기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음.

법령 대상	자치구 조례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중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천㎡ 이상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학원,목욕장업, 게임제공업장, 노래연습장,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5백㎡ 이상 : 영화상영관, 고시원, 산후조리업,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영업

□ 긴급점검 대상을 규정한 안 제4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 구청장은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상을 시행령과 조례에 위임한 바 이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것임.

법령 대상	자치구 조례 대상
· 재난 등 건축물 안전 확보 필요한 경우 ·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한 경우 ·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위험 우려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중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경우 · 풍수해 등 재난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 · 방화지구내 건축물 등

□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규정한 안 제5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의해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상을 시행령과 조례에 위임한 바 이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것임.

법령 대상	자치구 조례 대상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 노유자 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 리모델링활성화 구역내 건축물 · 방재지구내 건축물 ·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내 건축물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건축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 건축물 · 건축법 제정일(‘62.1.20.) 이전 건축물 ·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임의관리대상 건축물(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 ·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전진단 대상을 규정한 안 제6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16조에 의해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상을 시행령과 조례에 위임한 바 이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것임.

법령 대상	자치구 조례 대상
·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저하되어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아래(시행령)의 경우 -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 -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풍수해 등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건축물 해체의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을 시행령에 열거하고 나머지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 안 제7조는 단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위임사항을 구청장 결정사항으로 재위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안산시의 경우는 “가설건축물, 공작물,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 로, 대구광역시 동구는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 공작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바, 단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로 재량을 주는 것은 방침으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의 유연성은 있어보이나 예측가능성은 떨어지는 바 향후 이에 대해 정확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를 규정한 안 제8조의 경우 시행령 제23조에서 경우를 정하고 더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부분으로 큰 무리가 없어 보임.

□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에 대해 규정한 안 제9조의 경우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준용한 것이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라. 종합 검토 의견

□ 동 조례안은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인 유지관리 중요성을 인정하여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부분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와 시기 그리고 내용의 구성 등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자치구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서울시의 표준안에 따라 조항을 그대로 답습한 점은 아쉬우며, 특히 안 제7조의 경우처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인 경우의 제시없이 그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는 것은 형식적인 자치법규 정비의 모습으로 향후 지양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후 비교내용>

	현행(건축법)		변경(건축물관리법)
건축물 관리계획	<신 설>		ㅇ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계획 제출
건축물 관리 점검	정기 점검	ㅇ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	정기 점검	ㅇ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
	수시 점검	ㅇ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긴급 점검	ㅇ재난, 건축물 노후화 및 부실설계 등으로 필요한 경우 대상 제한 없이 실시
	지자체 노후 건축물 등 점검	ㅇ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정기‧수시점검 대상 제외) 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지자체 노후 건축물 등 점검	ㅇ조례로 정하는 30년 이상 건축물, 방재지구 내 건축물 등은 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	<신 설>	안전 진단	ㅇ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 실시
점검기관 지정	ㅇ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ㅇ 지자체장 * 점검기관의 요건 및 점검책임자의 자격 요건 명시
화재 성능 보강	<신 설>		ㅇ의료‧노유자시설, 고시원 등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제출‧승인 후, ‘22년까지 성능보강 시행
건축물 해체	건축물 철거 시 철거신고		ㅇ건축물 해체 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해체계획서 제출 후 전문가 검토 시행 및 감리자 지정
건축물 관리 지원	<신 설>		ㅇ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원, 건축물관리 기술자 교육·훈련 실시 및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등